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8. 26. 선고 2016고정24 판결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벌금 1,000,000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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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노조원들의 집단적 임금 삭감 항의 중 발생한 업무방해 및 공동감금 행위

결과 요약

피고인 A, B, C, E에게 각 벌금 100만 원, 피고인 D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함.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2015. 4. 14. 08:35경, 민노총 금속노조 I지회 소속 H(사무장), 피고인 B, C(대의원), A(노동안전부장), E(조직2부장), D(조합원) 및 조합원 30여 명이 아산시 J에 있는 주식회사 I 생산2과 사무실에서 사측의 태업을 이유로 한 임금 삭감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K(생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24 가. 업무방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1. 가. 나. A
2. 가. 나. B
3. 가. 나. C
4. 가. 나. D
5. 가. 나. E

검사

이수창(기소), 김민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변호사 ○(○○○ ○, ○, ○○ ○○ ○○)

판결선고

2016. 8. 26.

주 문

피고인 A, B, C, E에 대한 형을 각 벌금 100만 원으로, 피고인 D에 대한 형을 벌금 8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H은 민노총 금속노조 I지회 사무장, 피고인 B, C은 각 I지회 대의원, 피고인 A은 [지 회 노동안전부장, 피고인 E은 I지회 조직2부장, 피고인 D은 I지회 조합원이다. 1. H과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범행 H과 피고인들은 2015. 4. 14. 08:35경 아산시 J에 있는 주식회사 I(이하 T'이라고 함)의 생산2과 사무실에서, 사측이 태업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자 이에 대해 불만을 갖고, 조합원 30여명과 함께 I 생산5과 차장인 피해자 K(47세)을 찾아가 임금 삭감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자, 피해자가 H과 피고인들에게 "이렇게 집단적으로는 면담을 할 수 없으니 개인적으로 면담이 필요한 사람은 면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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