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12. 27. 선고 2016고단473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무고

(일부)무죄, 징역 8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무고죄에 대한 판단 및 피고인 A의 위조사문서행사 무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 A은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벌금 3,000,000원 선고받음.
피고인 A의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는 무죄 선고됨.
피고인 B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무고 혐의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 B은 2013. 8.경 피고인 A에게 전 남편 G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차용금 증서 작성을 부탁함.
피고인 A은 이혼한 전 남편의 허락 없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으나, 피고인 B은 "형식상 쓰는 것이니 아무 문제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473 가. 사문서위조
나. 위조사문서행사
다. 무고

피고인

1.가.나. A
2.가.나.다. B

검사

이수창(기소), 김민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12. 27.

주 문

1.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무죄. 2.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3. 8.경 천안시 동남구 E시장에 있는 'F'에서 채무자인 피고인 A에게 전 남편 G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차용금 증서를 작성해 줄 것을 부탁하고, 이에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제가 남편과 이혼을 한 상태이고, 남편이 연대보증하는 것에 대하여 저에게 허락을 한바 없는데, 함부로 남편을 연대보증인으로 해도 되느냐"고 묻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그냥 형식상 쓰는 것이니 작성해라, 아무 문제가 안된다"고 말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전 남편 G의 허락없이 G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차용금증서를 임의로 작성하도록 마음먹게 한 뒤,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연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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