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3. 23. 선고 2016고단2670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알선, 성매매, 성매매알선 방조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몰수 및 추징 27,810,000원을 선고받음.
피고인 B는 성매매 혐의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음.
피고인 C는 성매매알선 방조 혐의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 A은 2016. 3. 11.부터 2016. 7. 16.까지 천안시 서북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광고를 통해 손님을 유치,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함.
피고인 B는 2016. 5. 4.부터 2016. 5. 11.까지 위 오피스텔...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2670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

1. 가. A
2. 나.B
3. 다. C

검사

장혜영(기소), 박배희(공판)

판결선고

2017. 3. 2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씩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7,81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 또는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3. 11.~2016. 5. 11. 16:3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오피스텔 202호, 206호, 404호, 708호에서, B와 F(여자 종업원)을 고용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G'에 'H'라는 상호로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남자 손님들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그중 10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중순~2016. 7. 16. 00:05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 오피스텔 919호에서, K(여자 종업원)을 고용하면서 인터넷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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