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3. 31. 선고 2016고단251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도주 및 미조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10. 6. 03:15경 천안 서북구 D 유치원 앞 교차로에서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함.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km 구간을 운전함.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 우회전한 과실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음.
이 사고로 피해자 E에게 전치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25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
반(음주운전)

피고인

검사

김민아(기소), 채양희(공판)

판결선고

2017. 3.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6. 0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 서북구 C에 있는 D 유치원 앞 교차로를 용암초등학교 방향에서 라이프아파트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의 구별이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의무를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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