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11. 1. 선고 2016고단2468,2017고단820(병합)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상표법위반,상해,공무집행방해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의료행위, 상표권 침해,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에 대하여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2. 2.경 및 같은 달 4.경 대구 서구 D모텔 305호에서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문신 시술을 하고 640만 원을 지급받아 의료행위를 함.
- 피고인은 2015. 11. 23.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246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 2017고단820(병합) 업자), 상표법위반,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민수영, 이곤형(기소), 이동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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