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2. 2. 선고 2016고단2461 판결 특수절도,야간건조물침입절도,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및 사기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됨.
압수된 물품들은 피해자들에게 환부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년 9월 4일부터 2016년 11월 13일까지 특수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지름.
특수절도는 공사현장 사무실에 침입하여 노트북, 컴퓨터 본체, 목장갑 등 총 1,015,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고,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컴퓨터 본체, 모니터, 사무용품 등 총 90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함.
야간건조물침입절도는 리모델링 공사현장 사무실에 침입하여 노트북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2461 특수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검사

이효진(기소), 김현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별지1 압수물목록 증제1 내지 5호를 피해자 C에게, 별지2 압수물목록 증제1, 2호를 피해자 D에게, 별지3 압수물목록 증제1호를 피해자 E에게, 별지3 압수물목록 증 제2 내지 4호를 피해자 F에게 각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2016. 9. 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4. 21:00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호텔'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망치로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5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시가 15,000원 상당의 목장갑 30개 등 합계 1,015,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6. 9.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18. 04:00경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건물 신축공사현장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철근으로 출입문의 자물쇠를 부수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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