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1. 19. 선고 2016고단231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7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도주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9. 9. 00:40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함.
야간에 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가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34세)를 들이받아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타박상 등을 입게 함.
사고 후 피해자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23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검사

조석규(기소), 홍승현(공판)

판결선고

2017. 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9. 00:40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휴게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아산시 쪽에서 예산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대학교 정문 앞이어서 사람들이 빈번하게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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