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법 위반죄 성립 여부 및 처벌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병역법 위반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1. 12. 현역병 입영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2015. 12. 22.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심적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 법리: 헌법재판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음. 병역의무는 국가 안전보장을 통해 국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양심의 자유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하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