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1. 25. 선고 2016고단137 판결 업무방해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으로서 '보호할 가치 있는 업무' 및 '고의'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이며, 피해자들은 D의 신규 대표이사, 이사, 감사임.
- 피고인과 피해자 E은 D의 실질적인 운영권을 두고 법률적 공방을 계속해 옴.
- 피고인은 2015. 6. 21.부터 2015. 8. 17.까지 총 6회에 걸쳐 'C아파트' 공사현장에 "E에게 사기당하지 마세요, 사기 검찰 내사 중" 등의 글을 기재하여 피해자들의 공사진행 및 투자유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됨.
- D 설립 당시 주...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37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원신혜(기소), 채필규, 김현창, 고은진, 이동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앤아이
담당변호사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25.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외 14필지 소재 'C아파트' 건설공사의 사업권자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다가 2015. 5. 18. 해임된 사람이고, 피해자 E, F, G은 각 같은 날 D의 신규 대표이사, 이사, 감사로 취임한 사람들로서, 피고인과 피해자 E은 2012년경부터 D의 실질적인 운영권을 두고 상호 법률적 공방을 계속해 오고 있다. 피고인은 2015. 6. 21. 14:00경 위 'C아파트' 공사현장에 이르러 현장 안으로 들어가 경비실, 아파트 벽면 등에 빨간색, 검은색 페인트로 'E에게 사기당하지 마세요, 사기 검찰 내사 중'이라는 등의 글을 기재하여 위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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