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9. 29. 선고 2016고단1015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알선영업 및 광고행위, 성매매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 및 양형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성매매알선영업 및 광고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피고인 B에게 성매매 혐의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2015. 7. 중순경부터 2015. 12. 22.까지 천안시 서북구 D1124호 및 1218호에서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인터넷사이트 'E'에 'F'라는 상호로 광고를 게재하고, 손님들로부터 15만원을 받고 그 중 10만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며 성관계를 알선함.
피고인 B는 2015. 12. 초순경부터 2015. 1...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015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 매광고)
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 매)

피고인

1.가.나. A
2.다. B

검사

장혜영(기소), 홍승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9. 2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부터 같은 해 12. 22. 17:0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D1124호 및 1218호에서, B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인터넷사이트 'E'에 F'라는 상호로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자 손님들로부터 15만원을 받고 그 중 10만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매월 50만원의 광고료를 입금하고 위인 터넷사이트 'E'에 'F'라는 상호로 성매매 여종업원의 사진, 소개글, 가격 및 옵션 사항 등을 기재한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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