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6. 3. 선고 2016가합52 판결 해임무효확인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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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표이사 해임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권리보호이익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대표이사 해임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원고는 2015. 4. 8. 선임됨.
- 피고 사내이사 C은 2015. 12. 22. 원고에게 '대표이사 해임의 건'으로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함.
- C은 2015. 12. 30. 17:52경 원고에게 이사회 소집 통지서(내용증명 우편)를 발송하였고, 이는 2016. 1. 4. 16:59경 원고에게 도달함.
- 2016. 1. 4. 16:00경 원고를 제외한 이사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2 해임무효확인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6. 5. 20.
판결선고
2016. 6. 3.
청구취지
피고의 2016. 1. 4.자 이사회에서 원고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이 유
1. 인정사실 (1) 피고는 부동산 개발업, 건축공사업 등을 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5. 4. 8. 피고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2) 피고 사내이사 C은 2015. 12. 22.경 원고에게 '대표이사 해임의 건'을 안건으로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C은 2015. 12. 30. 17:52경 원고에게 '대표이사 해임 등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이사회를 소집하겠다'는 내용의 이사회 소집 통지서를 원고에게 보내기 위하여 내용증명 우편을 우체국에 접수하였고, 위 내용증명 우편은 같은 날 발송되어 2016. 1. 4. 16:59경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3) 2016. 1. 4. 1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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