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10. 14. 선고 2016가합101436 판결 신주발행유지등

원고패,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구 L 주식 실물주권 취득자의 신설법인 신주발행 무효 청구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신주발행 무효 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각하됨.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됨.

사실관계

구 L 주식회사(이하 '구 L')는 1997년 11월 부도 처리되었고, 2001년 5월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 2001년 8월 회사정리계획 인가 결정이 내려짐.
구 L의 채권단은 2000년 10월 제과사업 부문을 매각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2001년 7월 18일 신설법인인 피고와 구 L의 제과사업 부문 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101436 신주발행유지 등

원고

1.A
2. B
3.C
4. D
5.E
6.F
7. G
8. H
9. I
10. J

피고

K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9. 9.

판결선고

2016. 10. 14.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6. 5. 3. 한 액면 500원의 보통주식 3,704,840주의 발행은 무효로 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 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별지 표 '취득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표각 '취득일자'란 기재 일자로부터 이 사건 2016. 9. 2.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L 주식회사의 부도 및 회사정리절차 개시 1) L 주식회사(이하 피고와의 구별을 위하여 ' 구 L'라고 한다)는 1945. 10. 3. 설립되어 제과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건설사업 부문의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하여 1 997년 11월경 부도처리 되었다. 2) 구 L는 2001년 4월경 서울지방법원에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위법 원은 2001. 5. 3.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2001. 8. 29. 회사정리계획에 관한 인가결정을 하였다. 나. 구 L의 제과사업 부문 영업양도 및 법인 소멸 1) 구 L의 채권단은 2000년 10월경 구 L의 제과사업 부문을 제3자에게 매각하기로 결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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