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10. 12. 선고 2016가단2297 판결 사해행위취소로인한가액배상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영업양수인의 상호 속용 책임, 법인격 부인, 사해행위 취소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농협은행은 B과 신용카드거래계약을 체결하였음.
B은 2015. 11. 24.경부터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였고, 2016. 1. 25. 기준으로 20,757,085원의 채무가 남아있었음.
농협은행은 신용카드업무위탁약정에 따라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음.
B은 2015. 7. 23.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2억 4,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피고는 계약금 및 잔금을 지급하고 2015. 9. 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2297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액배상

원고

천안 축산업협동조합

피고

주식회사 A

변론종결

2016. 9. 28.

판결선고

2016. 10.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20,757,08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20,757,085원의 한도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757,08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B(이하 , 2015. 7. 20. B'이라 한다)과 신용카드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B은 2015. 11. 24.경부터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였고, 2016. 1. 25. 기준으로 신용카드 대금은 20,757,085원이 남아 있다. 농협은행은 원고와의 신용카드업무위탁약정 제8조에 따라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신용카드 대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나. B은 2015. 7. 2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12억 4,0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 잔금 11억 4,000만 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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