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5. 24. 선고 2016가단16142 판결 건물명도등

원고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해지 및 부동산 인도, 차임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2,207,4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5. 3. 21. C와 D로부터 이 사건 제1 내지 6 부동산을 임차하여 뷔페 및 예식장업을 영위함.
피고는 2016. 3. 1.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는 2016. 6. 13. 및 14. C와 D로부터 이 사건 제1 내지 6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는 2016. 6. 15. F으로부터 이 사건 제7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16142 건물명도 등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7. 4. 19.

판결선고

2017. 5.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207,456원 및 이에 대해서 2016. 11.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2016. 11. 1.부터 별지 목록 제1 내지 6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인도완료일까지 월 275,93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별지 목록 제7 부동산에 대해서는 인도청구만을 구하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은 구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본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3. 21. 당시 소유자인 C로부터 별지 목록 제1 내지 4 부동산(제2층 286호, 287호, 288호, 289호, 이하 이 사건 제1 내지 4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원, 월 차임 175,489원, 임대기간 2015.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정하여 이를 임차하였고, 같은 날 당시 소유자인 D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5, 6 부동산(제2층 269호, 270호, 이하 이 사건 제5, 6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원, 월 차임 100,443원, 임대기간 2015.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정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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