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7. 5. 선고 2016가단113654(본소),2017가단101139(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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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자동차전용도로 무단횡단 사망사고, 운전자 과실 없어 보험사 면책

결과 요약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태만 과실이 없으므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유족의 반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D 운전 차량의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임.
망인은 2016. 8. 31. D이 운전하는 쏘렌토 차량에 충격되어 사망함.
사고 당시 D은 자동차전용도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 중 갓길에 있던 망인을 발견하고 다시 1차로로 변경하려다 망인을 충격함.
D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2017....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113654(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7가단101139(반소) 손해배상(자)

원고(반소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1. A
2.B
3. C

변론종결

2017. 6. 7.

판결선고

2017. 7. 5.

주 문

1. 별지 제1목록 기재 교통사고에 관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 자동차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A에게 52,937,577원, 피고 B, C에게 각 33,625,05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D과 사이에 E 쏘렌토 차량에 관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아래 나. 항에도 설시한 별지 제1목록 기재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이다. 피고 A는 망인의 배우자, 피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D은 2016. 8. 31. 13:30경 위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초사동 소재 초사교 차로 부근의 왕복 4차선의 자동차전용도로를 아산시 신창면 방면에서 천안시 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하였다. D은 앞의 화물차를 피하여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다가 길가에서 두 팔을 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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