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11. 8. 선고 2016가단112446 판결 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청구의소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D 조합 구좌 매매 사기 사건: 피고 B의 불법행위 책임 인정, 피고 C의 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피고 B은 원고에게 9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 C은 D(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 통합 조합)의 대표자이자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임. D는 참여 판매업소의 총 판매수익을 구좌 수에 비례하여 배당하기로 함.
피고 B은 2016. 6.경 J 판매업소로 D에 참여하여 2구좌를 인정받았고, 피고 C의 도움으로 K 판매업소 명의 2구좌 및 영업이사 활동 대가 2구좌를 추가로 받아 총 6구좌를 소유하게 되었으나, 이 중 4구좌는...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112446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B
2.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7. 10. 18.

판결선고

2017. 11. 8.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9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9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의 수량 일부를 감축한 것에 불과하여 소송상 예비적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D에 관한 피고들의 지위 1) 피고 C은 E의 도움을 받아 2016. 5. 1.경 F시, G시, H시 일대 액화석유가스 판 매업소들을 통합하여 설립된 D(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이자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D는 참여 판매업소의 운영자에게 각자 보유하고 있는 가스물량에 따라 구좌 수를 인정하되 4구좌(1지분)를 가지면 의결권을 부여하고, 구좌 보유자에게는 참여 판매업소의 총 판매수익을 구좌 수에 비례하여 배당하기로 하였다. I는 설립 당시 8개 판매업소 50구좌로 시작하여 2016. 6.경에는 12개 판매업소 62구좌로 확대되었다. 2) 피고 B은 2016. 6.경 J 판매업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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