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9. 27. 선고 2016가단111535(본소),2016가단114633(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소유권이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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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피해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및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록 의무 인정

결과 요약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하여 원고 A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8.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함.

사실관계

D는 E의 운영자이며, 피고는 중고차 딜러임. 원고들은 지입차주임.
D, F, G은 E를 양수한 뒤 지입차주를 모집하여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함.
원고 A은 D의 기망으로 제1차량을 매도하고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에게 제1차량을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111535(본소) 손해배상(기)
2016가단114633(반소) 소유권이전등록

원고(반소피고)

원고

피고(반소원고)

변론종결

2017. 8. 30.

판결선고

2017. 9. 27.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8.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 및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이하 '원고 B'이라 한다)에게 7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 A'이 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반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D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운영자이다. 피고는 중고차 딜러이다. 원고들은 지입차주이다. 나. D는 F, G과 공모하여 E를 양수한 뒤 지입차주를 모집하여 지입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F은 2016. 7.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E를 양수한 다음 생활광고지 'H'에 '미군부대 일하실 분, 5톤, 11톤, 급여 550~650'이라는 광고를 게시하였다. 원고들은 위 광고를 보고 2016. 8.경 D를 찾아오게 되었다. 다. 원고 A은 (유)노화화물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인 I 트럭(이하 '제1차량'이 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다. D는 2016. 8. 19.경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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