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2. 7. 선고 2016가단111269 판결 추심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집행면탈을 위한 허위 계약 체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140,215,0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C은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C의 회원권을 소유함.
원고는 C을 상대로 입회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확정받음.
피고는 2015. 12. 1. C과 카트운영 계약, 식음료업장 위수탁 계약, 필드관리비 지급 계약을 체결하고, 카트운영 및 식음료업장 사용료/수수료 3억 3천만 원을 C에게 선지급함.
원고는 위 확정 판결에 기하여 C의 피고에 대한 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111269 추심금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7. 12. 6.

판결선고

2018. 2.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215,0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천안시 동남구 D 일대에서 E이라는 상호의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는 회원이다. 피고는 F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6.경 C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223503호로 입회금반 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6. 8. 19. "C은 원고에게 1억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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