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11. 22. 선고 2016가단110204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중 토지 보상금 이중 지급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아산시)의 피고(종중)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일부 인용함.
피고는 원고에게 132,20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피고 종중 소유의 미등기 토지(아산시 B, C 임야) 일부가 1994년~1995년 J 공사에 편입됨.
원고는 1995. 2. 13.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24,386,250원으로 결정하고, 1995. 3. 15. 보상금 지급을 통지함.
1995. 4. 24. 피고 종중의 대표자 S은 남은 토지에 대해 피고 종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110204 손해배상(기)

원고

아산시

피고

A종중

변론종결

2017. 10. 25.

판결선고

2017. 11.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20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2,209,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분할 전 아산시 B 및 C은 피고 종중이 D, E, F, G, H 등 5인에게 명의신탁한 미등기 토지로서 임야대장상 위 5인 소유로 등재되어 있었다. 위 5인은 1995년경 모두 사망한 상태였으며, I은 D의 상속인이다. 나. 1994년~1995년 시행된 J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위 각 토지의 일부가 편입되었다. 위 편입된 토지 부분은 1995. 2. 14. 아산시 K 임야 2,059m2와 L 임야 163m2로 분할되었고, 같은 날 M 도로 2,059m2(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고 한다)와 N 도로 163m2(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고 하고, 이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