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12. 20. 선고 2016가단108942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속 부동산 지분이전등기 말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부동산 지분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망 E은 1983. 5. 11.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처 F와 자녀들인 원고들 및 피고들이 있음.
망 E 소유였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1983. 6. 28. 상속을 원인으로 F, 원고 A, 피고 C, D, B 명의로 각 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F와 원고들의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들 앞으로 각 지분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짐.

핵심 쟁...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108942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1.A
2.B

피고

1. C
2. D

변론종결

2016. 11. 22.

판결선고

2016. 12. 20.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8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1983. 6. 28. 접수 제1149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은 1983. 5. 11.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들로는 처인 F(2015. 8. 16. 사망), 자녀들인 원고들과 피고들이 있다. 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F 앞으로 18분의 6 지분, 원고 A 앞으로 18분의 1 지분, 피고 C 앞으로 18분의 6 지분, 피고 D 앞으로 18분의 4 지분, 피고 B 앞으로 18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1983, 6. 28. 접수 제11494호로 1983. 5. 11.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F와 원고들의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