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3. 8. 선고 2016가단106373 판결 추심금
원고일부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청구 사건에서 제3채무자의 상계 항변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추심금 청구 중 144,186,3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충남우리쌀농업협동조합(이하 '충남우리쌀조합')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1억 2,844만 원 및 지연손해금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음.
- 피고는 충남우리쌀조합과 부동산 관련 근저당권 설정 및 채무인수 약정을 체결함.
- 충남우리쌀조합은 피고 명의로 ◇◇◇ 부동산을 매수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는 충남우리쌀조합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함.
- 원고는 충남우리쌀조합의 피고에 대한 ◇◇◇ 부동산 매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채권 중 144,186,36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추심금 청구에 따른 지연손해금 기산점
-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수여함에 그치고,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을 지급할 것을 명하거나 그 지급 기한을 정하는 것이 아님.
-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부터가 아니라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임.
-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피고에게 추심금 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6. 17.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항변
-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저당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 발생함.
-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42조는 물상보증인에게 적용되지 않음.
-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저당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민법 제441조가 적용된다고 볼 근거도 없음.
- 피고가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구상권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370조 (저당권의 내용)
- 민법 제341조 (질권의 물상대위)
- 민법 제442조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 민법 제441조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19802, 19819 판결
대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항변
- 피고가 충남우리쌀조합에 1억 7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대여금은 증거가 부족하거나 개인 계좌로 송금된 것이어서 인정되지 않음.
- 충남우리쌀조합이 피고에게 3,7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충남우리쌀조합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7,000만 원이 남음.
- 충남우리쌀조합의 부당이득금반환채권과 피고의 대여금 채권은 모두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므로, 늦어도 2013. 12. 27.에는 모두 성립함과 동시에 변제기에 도달하여 상계적상에 있었음.
- 피고의 상계 의사표시가 2016. 1. 20. 충남우리쌀조합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충남우리쌀조합의 부당이득금반환채권 2억 7,000만 원 중 7,000만 원은 위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소멸함.
- 이 사건 추심명령은 압류의 수액을 144,186,360원으로 제한하고 있을 뿐 부당이득금반환채권 중 어느 부분을 압류하는지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압류의 효력은 144,186,360원의 범위에서 부당이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침.
- 피고의 상계 항변이 일부 이유 있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은 2억 원이 남게 되고, 이는 원고가 추심한 144,186,360원을 초과하므로, 원고는 위 부분에 추심할 수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492조 (상계의 요건)
-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카10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청구 사건에서 제3채무자의 상계 항변을 다루고 있음.
- 특히, 추심금 청구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명확히 하고,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발생 시점 및 상계 가능 여부에 대한 법리를 재확인함.
- 대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항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대여금 액수를 확정하고, 변제기 없는 채권의 상계적상 시점을 명확히 판단함.
- 압류된 채권에 대한 상계의 효력과 추심 가능 범위에 대한 판단은 실무상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7. 1.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186,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4,186,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충남우리쌀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5. 3.경 충남우리쌀농업협동조합(이하 ‘충남우리쌀조합’이라 한다)을 상대로전주지방법원 2015가단10044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7. 21. “충남우리쌀조합은 원고에게 1억 2,844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와 충남우리쌀조합의 부동산 관계 1) 피고는 피고 소유인 아산시 (주소 1 생략) 토지 및 건물과 (주소 2 생략) 토지(이하 위 각 부동산을 ‘□□□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8. 4. 채무자 충남우리쌀조합, 근저당권자 농협은행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3억 원인 근저당권을, 2010. 8. 13. 채무자 충남우리쌀조합,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채권최고액 8,400만 원인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였다. 2) 충남우리쌀조합은 피고 명의로 2012. 6. 8.경 소외 14로부터 충남 예산군 (주소 3 생략) 토지 및 (주소 4 생략) 토지(이하 위 각 부동산을 ‘◇◇◇ 부동산’라 한다)를 대금 2억 7,000만 원에 매수한 다음, 2012. 7. 4. 위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충남우리쌀조합은 2012. 11. 2. 및 2014. 11. 19. ◇◇◇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충남우리쌀조합, 근저당권자 농협은행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9,6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4) 피고는 2015. 5. 6. 농협은행 주식회사와 사이에 □□□ 부동산에 관한 충남우리쌀조합의 2009. 8. 4.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 부동산에 관한 충남우리쌀조합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 3억 1,330만 원을 피고가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채무인수약정 및 이를 위한 근저당권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2015. 11. 19. 위 판결에 기하여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타채3118호로 충남우리쌀조합의 피고에 대한 ◇◇◇ 부동산에 관한 매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이라 한다) 중 144,186,36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이 2015. 11. 2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호증, 을 제3, 4, 5, 7,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충남우리쌀조합에 대하여 2억 7,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채무를 부담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당이득금반환채권 중 일부에 관한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144,186,3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다음날인 2015. 11. 24.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수여함에 그치고,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을 지급할 것을 명하거나 그 지급 기한을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부터가 아니라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라고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추심금 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한 2016. 6. 16.까지의 기간에 대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충남우리쌀조합에게 2008. 6. 27.경부터 2015. 3. 27.경까지 16회에 걸쳐 합계 580,758,136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충남우리쌀조합에 □□□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물상보증인으로서민법 제370조,제341조,제442조에 따라 채권최고액 기준으로 3억 8,400만 원 상당의 사전구상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는 2015. 5. 6. 충남우리쌀조합의 □□□ 부동산, ◇◇◇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함으로써 충남우리쌀조합의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3억 1,33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면책시켰다. 따라서 채무인수를 한 물상보증인인 피고에게 수탁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민법 제441조 제1항이 유추적용된다. 피고는 충남우리쌀조합에 대하여 위와 같이 대여금 채권과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피고는 위 각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충남우리쌀조합의 이 사건 부당이득금반환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 나. 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먼저민법 제370조,제341조의 규정에 의하면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저당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 발생하고,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에 관한민법 제442조는 물상보증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19802, 19819 판결 참조). 또한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저당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민법 제441조가 적용된다고 볼 근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물상보증인 또는 채무인수인으로서 충남우리쌀조합에 대해 사전구상권 또는 사후구상권을 보유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대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1) 가) 을 제1, 6,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충남우리쌀조합에 2009. 11. 25. 3,600만 원, 2010. 5. 27. 1,000만 원, 2012. 6. 14. 5,000만 원, 2012. 7. 5. 1,000만 원, 2013. 12. 27. 100만 원 합계 1억 7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는 위 1억 700만 원 이외에도 2008. 6. 27. 500만 원, 2008. 8. 29. 8,000만 원, 2008. 10. 10. 500만 원, 2009. 8. 10. 2억 5,000만 원, 2010. 5. 29. 1,000만 원, 2011. 9. 16. 50,233,136원, 2011. 12. 29. 500만 원, 2011. 12. 30. 1,000만 원, 2012. 3. 2. 560만 원, 2012. 3. 28. 5,000만 원, 2015. 3. 27. 3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 및 갑 제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거액의 돈을 별다른 자료 없이 현금으로 수회 대여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데, 위 금원 중 2008. 6. 27. 500만 원, 2008. 8. 29. 8,000만 원, 2008. 10. 10. 500만 원, 2010. 5. 29. 1,000만 원은 그에 해당하는 금전거래내역이 없는 점, 2011. 12. 29. 500만 원, 2011. 12. 30. 1,000만 원, 2012. 3. 28. 5,000만 원, 2015. 3. 27. 300만 원은 피고가 충남우리쌀조합이 아닌 소외 1, 소외 3 명의 개인 계좌로 송금한 금원인 점, 피고는 충남우리쌀조합의 대표자로서 충남우리쌀조합 명의로 부채증명원, 차용증, 각서 등을 쉽게 작성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을 제1, 6, 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대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한편, 충남우리쌀조합이 피고에게 2010. 5. 27. 1,000만 원, 2010. 6. 11. 1,000만 원. 2011. 12. 30. 1,000만 원, 2012. 2. 16. 100만 원, 2012. 11. 14. 500만 원, 2013. 12. 27. 100만 원 합계 3,7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충남우리쌀조합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7,000만 원(= 1억 700만 원 - 3,700만 원)이 남게 된다. 원고는, 충남우리쌀조합이 2008. 12. 8.부터 2015. 3. 4.까지 피고에게 합계87,972,12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충남우리쌀조합이 2008. 12. 8.부터 2015. 3. 4.까지 피고에게 수회에 걸쳐 87,972,12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위 인정범위를 초과한 변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도달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민법 제492조 제1항 본문). 상계에 있어서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때라 함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시기를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카10 판결 참조),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상계에 있어서 성립과 동시에 변제기에 도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충남우리쌀조합의 이 사건 부당이득금반환채권과 피고의 대여금 채권은 모두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므로, 위 두 채권은 늦어도 2013. 12. 27.에는 모두 성립함과 동시에 변제기에 도달하여 상계적상에 있었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상계의사가 표시된 2016. 1. 19.자 내용증명이 2016. 1. 20. 충남우리쌀조합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충남우리쌀조합의 이 사건 부당이득금반환채권 2억 7,000만 원 중 7,000만 원은 위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나 이 사건 추심명령은 압류의 수액을 144,186,360원으로 제한하고 있을 뿐 이 사건 부당이득금반환채권 중 어느 부분을 압류하는지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압류의 효력은 144,186,360원의 범위에서 이 사건 부당이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친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항변이 일부 이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은 2억 원이 남게 되고, 이는 원고가 추심한 144,186,360원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고는 위 부분에 추심할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한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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