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2. 8. 선고 2016가단105202 판결 대여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이 기각된 사례

결과 요약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했다고 주장하는 2013. 8. 21.자 4,000만 원은 C에게 대여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했다고 주장하는 2015. 9. 24.자 2,000만 원은 피고가 C을 통해 원고에게 변제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C의 배우자이고, 피고는 C의 어머니임.
원고는 2013. 8. 19.부터 2013. 8. 21.까지 C의 계좌로 총 4,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C은 2013. 8. 21. 피고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함.
피고는 이 사건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105202 대여금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7. 1. 11.

판결선고

2017. 2.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배우자이고, 피고는 C의 어머니이다. 나. 원고는 C의 계좌로 2013.8.19. 1,000만 원, 2013.8.20. 1,000만원, 2013. 8. 21. 2,8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C은 2013. 8. 21. D으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그 무렵 E에게 김포시 F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원고는 2015. 9.24. E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의 계좌로 2015. 9. 7. 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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