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10. 5. 선고 2016가단101996 판결 청구이의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변제를 위한 채권양도의 효력 및 강제집행 불허 범위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99,142,04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C(대표이사 원고)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4,800,000원을 차용하고, 연 25%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정하며, 채무 불이행 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함.
C는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변제함.
원고는 피고에게 D에 대한 영업권 매매대금채권 잔액 158,000,000원을 양도하...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101996 청구이의

원고

피고

농업회사법인 포에버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9. 7.

판결선고

2016. 10. 5.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B이 2015. 12. 1. 작성한 2015년 증서 제512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99,142,04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이 2016카정1006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6. 3. 3.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제1항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가한다. 4.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B이 2015. 12. 1. 작성한 2015년 증서 제512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인정근거 가.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의 작성 및 일부 변제 1) 주식회사 C(대표이사 원고, 이하 'C'라 한다), 원고는 2015. 12. 1. 피고와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B 작성 2015년 증서 제512호로 'C는 피고로부터 204,800,000원을 차용한다. 2015. 12. 10. 50,000,000원, 2015. 12. 30. 154,800,000원을 각 변제하고,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연 25%로 정한다. 원고는 C의 채무를 보증한다. 보증채무 최고액은 204,800,000원으로 한다. C와 원고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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