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8. 10. 선고 2016가단101798(본소),2016가단103459(반소) 판결 대여금,임대차보증금

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반환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15,500,000원을 지급함.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2009년경 알게 되어 2010. 8.경부터 피고가 임차한 천안시 동남구 C 제가동 제3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서 함께 거주함.
원고는 2012. 9.경 피고에게 원고 명의의 농협통장을 사용하도록 함.
원고는 2013. 2. 28. 350만 원, 2013. 6. 11. 1,000만 원, 2014. 3. 14. 100만 원을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피고에게 총...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101798(본소) 대여금
2016가단103459(반소) 임대차보증금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변론종결

2016. 6. 22.

판결선고

2016. 8. 10.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C 제가동 제302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에게 15,5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2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C 제가동 제3층 제302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년경 피고를 알게 되었고, 2010. 8.경부터 피고가 임차하여 거주하는 천안시 동남구 C 제가동 제3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피고의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였다. 나. 원고는 2012. 9.경 피고에게 원고 명의의 농협통장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다. 원고는 원고 명의의 위 계좌에 2013. 2. 28, 350만 원, 2013. 6. 11. 1,000만 원, 2014. 3. 14. 100만 원을 입금하여 피고에게 위 1,45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5. 20. 강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