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9. 9. 선고 2015고합5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미수,상해,협박,감금,모욕,업무방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 폭력 및 불법 대부업 영위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공소사실 중 협박 및 모욕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결정을 내림.

사실관계

피고인과 피해자 C는 채권채무 관계로 만나 동거하다 헤어진 사이임.
피고인은 2013년 3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피해자 C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집단·흉기등상해, 집단·흉기등폭행), 상해, 강간미수, 감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지름.
피고인은 또한 2012년 2월부터 2014년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5고합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폭력
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간미수, 상해, 협박, 감금, 모욕, 업무방해

피고인

검사

김태호(기소), 이유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 및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7세)는 채권채무 관계로 만나 2013. 6.경부터 약 7~8개월 동안 동거를 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1.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3. 일자불상 23:00경 아산시 송악면 궁평리에 있는 송악저수지 부근의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여기가 전에 살인사건이 났던 곳인데 시체를 못 찾은 곳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게 한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피해자에게 "이걸로 너를 때려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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