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5. 27. 선고 2015고합57,68(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기차교통방해,상해,재물손괴,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다수 폭력 및 무면허운전 전과자의 재물손괴, 상해, 특수상해, 기차교통방해, 무면허운전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5. 6. 천안시 동남구 D 철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F가 운전하는 차량이 길을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차량의 사이드미러와 와이퍼를 손괴함.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약 2주간의 경추부찰과상 및 염좌상을 가함.
피고인은 F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F의 남편 피해자 G의 멱살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5고합57, 68(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 등상해), 기차교통방해, 상해, 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검사

차호동(기소), 김석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5.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6. 21: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철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중,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곳을 진행하던 피해자 F(여, 34세)이 피고인에게 길을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사이드미러와 와이퍼를 손으로 부러뜨려 수리비 148,8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찰과상 및 염좌상을 가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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