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11. 11. 선고 2015고합2,80(병합),172(병합),2015감고1(병합) 판결 폭행,사기,사기미수,점유이탈물횡령,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치료감호

(일부)무죄, 벌금 1,000,000원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적장애 2급 피고인의 반복된 범죄와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정당방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함.
C에 대한 폭행의 점은 정당방위로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함.
D에 대한 폭행의 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 및 정신지체 등으로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지적장애 2급의 사람임.
피고인은 2014. 12. 30.부터 2015. 1. 2.까지 타인 분실 체크카드를 습득...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5고합2, 80(병합), 172(병합) 폭행, 사기, 사기미수,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2015감고1(병합) 치료감호

피고인겸피치료감호청구자

검사

김진, 유새롬, 장혜영(기소), 이유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폭행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피치료감호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편집성 정신분열병 및 정신지체 등으로 인해 심각한 수준의 환청 및 망상 등의 증상을 보이는 등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지적장애 2급인 사람이다. 「2015고합80」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4. 12. 30. 20:50경 아산시 E아파트 앞 F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그 소유 및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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