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4. 15. 선고 2015고합19,2015고합34(병합) 판결 살인미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5년 등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살인미수,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병합 사건에서 살인의 고의 인정 및 징역 5년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살인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를 적용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자귀 1개와 과도 1개를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와 초등학교 동창으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짐.
2015. 1. 12. 피해자의 핀잔에 격분하여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음.
피고인의 집에서 자귀와 과도를 소지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너와 네 가족을 죽이겠다"고 말하며 자귀...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5고합19 살인미수
2015고합34(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검사

박상용(기소), 김석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자귀 1개(증 제1호), 과도 1개(증 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C(57세)과 초등학교 동창으로 2014. 10.경 피해자가 사는 천안으로 이사오면서 피해자의 점포 건물에 살게 되어 피해자와 자주 만나는 사이가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월 30만 원에 임차한 건물의 일부를 다시 피고인에게 월 30만 원에 임대하여 피고인 덕분에 이익을 보고 있음에도 다른 사람 앞에서 피고인에게 "야, 너 우리 건물에서 나가라"라고 하면서 창피를 주는 등 평소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1. 12. 16:0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점포에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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