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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정5 절도
피고인
A
검사
조재철(기소), 홍승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3. 2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23. 23:40경 천안시 동남구 C 지하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가 무대에 올라가 노래를 부르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쇼파 위에 놓아 두었던 손가방을 뒤져 그안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일만원권 5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인 E의 법정과 경찰에서의 진술 및 목격자인 F의 법정진술이 있다. E의 진술은 피고인이 자신의 가방을 뒤지고, 지갑을 가방에 넣고 가방 지퍼를 잠그는 것을 보았고, 지갑에 현금 29만 원이 들어있었는데 피고인이 주점에서 나간 후지 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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