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3. 17. 선고 2015고정1173 판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벌금 3,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개발행위허가 의제 시 국토계획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들은 개발행위허가 의제 후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공작물을 축조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2014. 4. 8.경, 피고인 B, C, D은 2015. 4. 6.경 각 건축(신축)신고를 하고 이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의제받음.
허가받은 내용은 자연석 쌓기 방식의 사면 처리였음.
피고인들은 2015. 2. 5.경부터 2015. 4. 20.경까지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인 자연석 쌓기가 아닌 보강토 옹벽으로 공작물을 축조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117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B
3. C
4. D

검사

민수영(기소), 김민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6. 3. 17.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4. 8.경 천안시 동남구 F에 관하여 건축(신축)신고를 하고 이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취득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4. 6.경 G에 관하여, 피고인 C는 위 일시경 H에 관하여, 피고인 D은 위 일시경 I에 관하여 각 건축(신축) 명의 변경 신고를 하고, 이에 따라 자연석 쌓기 방식으로 사면 처리를 하도록 개발행위허가를 의제받았다. 1. 피고인 A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2. 5.경에서부터 2015. 4. 2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F에서 허가사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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