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및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2015. 3. 19.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함.
•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오토바이와 충돌,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힘.
• 당시 운전하던 차량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

• 피고인은 야간에 황색 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