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9. 24. 선고 2015고단67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6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 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신준호(기소), 임수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84,13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