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10. 5. 선고 2015고단451 판결 사기,공갈,업무방해,모욕(공소취소),재물손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 주점 및 식당 난동, 재물손괴, 업무방해, 공갈, 사기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보호관찰, 알코올 치료강의 80시간, 정신·심리치료강의 80시간, 사회봉사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4.경 주점 카운터를 발로 차 수리비 50만원 상당을 손괴함.
2014. 11. 1. 주점에서 상반신을 벗고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업무를 방해하고, 술값 7만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고 공갈로 취득함.
2014. 11. 8. 식당에서 자신이 폭행사건으로 조사받은 것이 피해자의 신고 때문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451 사기, 공갈, 업무방해, 모욕(공소취소), 재물손괴

피고인

검사

정성헌(기소), 원신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8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80시간의 정신·심리치료강 의를 수강할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주점의 룸에서, 불상의 종업원 1명과 같이 동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욕설을 하여 그 종업원이 룸을 나가자 피해자에게 다른 종업원을 불러달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아가씨가 없다."라고 하며 거절했다는 이유로, "야 씨발년아 달라고 하면 줄 것이지 말이 많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그곳 카운터를 걷어차 수리비 5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4. 11. 1. 업무방해 및 공갈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1. 16:5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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