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운전 중 빙판길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2. 13. 20:00경 아산시 신창면 소화마을아파트 앞 편도1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차량을 운전함.
• 야간 빙판길 상황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 전방좌우 안전 확인 등 운전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함.
• 진행방향 전방에 빙판길에 미끄러져 쓰러져 있던 D 오토바이 운전자 피해자 E(52세)를 차량 우측 전면부로 충격함.
• 이로 인해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