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5. 12. 선고 2015고단29 판결 강제추행,철도안전법위반,폭행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KTX 내 강제추행 및 철도경찰관 폭행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10. 17. 22:45경 서울발 대전행 KTX 8호차에서 14D 좌석에 앉아 엎드려 있는 피해자 C(여, 29세)의 등과 겨드랑이를 만져 강제추행함.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도경찰관 피해자 D(40세)가 질문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려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함.
위 강제추행 발생 시 피해자 C의 남편인 피해자 G(28세)가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29 강제추행, 철도안전법위반, 폭행

피고인

검사

김태호(기소), 민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0. 17. 22:45경 서울발 대전행 제255 KTX 8호차 안에서, 14D 좌석에 앉아 엎드려 있는 피해자 C(여, 29세)에게 다가가 팔걸이에 앉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겨드랑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2.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철도경찰관인 피해자 D(40세)으로부터 위 폭행사실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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