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2. 5. 선고 2015고단2100,2015고단2210(병합)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징역 8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 게임장 운영 및 환전 행위, 등급 분류 위반 게임물 제공에 대한 공동정범 및 방조범 처벌

결과 요약

피고인 A은 징역 10월, 피고인 B은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 C은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 D, E, F, G은 각 벌금 2,000,000원(미납 시 노역장 유치, 가납 명령), 피고인 H은 징역 6월에 처함.
압수된 증거물(증 제1 내지 10호)은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함.

사실관계

성명불상자는 'N게임랜드'의 실업주이며, 피고인 A은 '바지사장'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단속 시 실업주로 조사받기로 함.
피고인 B은 환전상, 피고인 C,...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2100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
2015고단2210(병합) 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라.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피고인

1.가.나. A
2.가.나. B
3.다.라. C
4.다.라. D
5.다.라. E
6.다.라. F
7.다.라. G
8.가.나. H

검사

장혜영(기소), 임수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2. 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 E, F, G을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H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D, E, F, G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5년 압 제996호의 증 제1 내지 10호를 피고인 A 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D, E, F, G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2100」 성명불상자는 천안시 서북구 M 4층 소재 'N게임랜드'(이하 '본건 게임장')의 실업주 이고, 피고인 A은 자신의 명의로 본건 게임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단속될 경우 실업주로서 조사받기로 한 일명 '바지사장'이고, 피고인 B은 환전상이고, 피고인 C, D, E, F, G은 각 종업원으로서 카운터, 카드 정리, 손님 심부름 등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서도 안 된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5. 6. 15.경부터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