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3. 24. 선고 2015고단2013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2013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방조

피고인

1.가. A
2.나. B
3.나. C
4.나. D

검사

장혜영(기소), 김민아(공판)

판결선고

2016. 3. 2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삼국스토리게임기 50대(증제1호), 적립카드 62장(증제3호), 카드리더기 1대(증제 4호), 오만원권 2장(증제5호), 일만원권 134장(증제6호), 천원권 4장(증제7호), 오천원권 1장 (증제9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 성명불상자는 천안시 동남구 E 2층 소재 'F게임랜드'(이하 본건 게임장)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본건 게임장에서 게임기를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 D은 각 종업원으로서 본건 게임장에서 점수 입력, 손님 심부름 등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5. 3. 9.경부터 같은 달 12. 23:20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화면에 제시된 미션 그림에서 정답을 찾으면 해당하는 점수가 주어지는 , 삼국스토리' 게임기에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일정한 점수가 적립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