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2. 4. 선고 2015고단172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측정 거부죄에서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

결과 요약

피고인의 음주측정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알코올치료강의 80시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3회 있음.
2015. 9. 17. 00:18경 천안시 서북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술을 먹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약 30분간 측정을 회피함.
피고인 측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가 부당하며, 채혈 요구를 묵살당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측정 요구의 정당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7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검사

장혜영(기소), 최필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은 2015. 9. 17. 00:18경 천안시 서북구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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