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1. 7. 선고 2015고단1600,1776(병합) 판결 사기,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상해,무고
징역 9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피고인의 횡령,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상해, 무고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횡령,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상해, 무고죄로 기소되어 징역 9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7. 11.경 피해자 C로부터 화물차를 빌린 후,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다가, 피해자의 반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화물차를 사건 외 E에게 담보로 맡겨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함.
- 피고인은 2013. 5. 22.경 피해자 H에게 공사비 명목으로 5천만원권 당좌수표를 빌려달라고 속여 취득함. 당시 피고인은 약 1억 5천만원의 사채 채무가 있었고, 공사 자금 상태가 좋지 않아 변제 의사나...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600,1776(병합) 사기,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상해, 무고
피고인
A
검사
정선희(기소), 이유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 7.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1600」 1. 횡령 피고인은 2013. 7. 11.경 아산시 인주면에 있는 인주휴게소에서 피해자 C에게 "공사 현장에 필요하니 화물차를 빌려 달라, 빌리는 동안 화물차의 할부금을 내가 내 주겠다"라고 말하여 C 명의의 D 화물차량을 빌린 후, 피해자를 위하여 위 화물차를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연락을 받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화물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사건 외 E에게 500만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맡겨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화물차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5. 22. 12:0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88,28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