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8. 18. 선고 2015고단1558 판결 무고
무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558 무고
피고인
A
검사
장혜영(기소), 김민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8. 18.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주택(이하 본건 주택)의 소유자인 E의 딸이고, F은 E의 대리인인 피고인과 본건 주택 1층에 대하여 보증금 6,000만원, 전세기간 2012. 2. 28.경부터 2014. 2. 27.경까지인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본건 주택 1층에서 거주한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5. 2.경 천안시 동남구 G 소재 'H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F에게 위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과 관련하여 F 또는 F의 처인 [과 위 보증금에서 200만원을 공제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F으로 하여금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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