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6. 26. 선고 2015고단133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공동 업주들의 성매매 알선 행위 및 범죄수익 추징

결과 요약

피고인들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각 징역 8월에 처해지고, 각 2년간 형의 집행이 유예됨.
피고인 B로부터 매출장부 2개, 현금 185,000원, 월매출 결산표 3개가 몰수됨.
피고인들로부터 각 18,714,083원이 추징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아산시 소재 'H'의 공동 업주로, 피고인 A는 건물 실소유자이자 투자자, 피고인 B와 C는 각각 500만 원, 1,000만 원을 투자함.
피고인들은 2014. 2. 15.경부터 2014. 7. 1.경까지...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3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

1. A
2.B
3. C

검사

강화연(기소), 임수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6. 26.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매출장부 2개(증 제1호), 10,000원권 18매 및 5,000원권 1매(증 제3호), 월매출 결산표 3개(증 제5호)를 피고인 B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각 18,714,083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아산시 G 2층에 있는 'H'의 공동 업주로서, 피고인 A는 위 건물을 실소유하고 있는 자로 위 업소를 제공하고 인테리어 공사비 등 3,0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 B은 5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사촌 동생으로[1] 1,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15.경부터 같은 해 7. 1.경까지 위 업소에서 약 252.3m 규모에 I 등 성매매 여성 등을 고용하고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2만 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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