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10. 22. 선고 2015고단107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공갈

징역 4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노래연습장 불법 영업 약점 이용한 상습 공갈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 및 공갈죄를 적용, 징역 6월과 징역 4월을 선고하고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보호관찰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8. 12.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부터 C과 함께 노래연습장 운영업자들이 불법영업을 하는 약점을 이용하여 술값 등을 지불하지 않기로 모의함.
C과의 공동범행: 2014. 5.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F노래연습장'에서 맥주를 마신 후, 대금 75,...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0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공갈

피고인

검사

김현우(기소), 임수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22.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 판시 제2의 나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8.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부터 C과 함께, 노래연습장 운영업자들이 주류 판매 및 여성 도우미 알선 등 불법영업을 하는 약점이 있어 자신들이 술값을 내지 않더라도 이를 신고할 수 없다는 것을 이용하여 술값 등을 지불하지 않기로 모의하였다. 1.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5. 초순경 22:3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53 세)이 운영하는 'F노래연습장'에서, 맥주를 마시며 노래를 부른 후, 대금으로 75,000원을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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