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자재 유통업체 실제 경영자의 기망행위로 인한 사기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식자재 유통업체를 실제 경영하면서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 식자재 대금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7. 5.경부터 2013. 9. 9.경까지 식자재 유통업체 C을 실제 경영하면서, H이라는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자신의 신분을 속임.
• 피고인은 피해자 E 등 5명에게 "매주 금요일에 계란을 구입할 것인데 대금은 다음 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함.
• 피고인은 처음 식자재 주문 시에만 대금을 지급하여 신뢰를 얻은 후, **추후 식자재 주문 시부터는 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