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7. 21. 선고 2015가합321 판결 대여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악의적 채권자 목록 누락과 면책 불허가

결과 요약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 1억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피고 C의 파산 및 면책 주장은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4. 19. 피고들과 차용증을 작성하고, 피고들이 지정한 소외 H에게 2011. 4. 22. 2억 원, 2011. 5. 2. 1,500만 원, 합계 2억 1,500만 원을 대여함.
원고는 2013. 5. 7. H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1억 1,000만 원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채권 원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함.
피고 C은 2013. 9. 5. 의정부지방...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321 대여금

원고

피고

1. B
2. C
3. D
4. E
5. F
6. G

변론종결

2015. 7. 7.

판결선고

2015. 7. 21.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2.부터 피고 B, 피고 F에 대하여는 2015. 2. 16.까지, 피고 D, 피고 E에 대하여는 2015. 3. 9.까지, 피고 G에 대하여는 2015. 3. 12.까지, 피고 C에 대하여는 2015. 6. 23.까지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19.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에게 선이자를 포함하여 2억 3,000만 원을 변제기 2011. 7. 12.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들은 위 대여금채무에 대해 연대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며, 원고는 피고들이 지정한 소외 H에게 2011.4.22.2억 원, 2011. 5. 2. 1,500만 원, 합계 2억 1,500만 원을 지급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3.5. 7. H으로부터 H 소유의 부동산을 1억 1,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 1억 1,000만 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원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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