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5. 13. 선고 2015가합1645 판결 대여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리권 유무 및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초과 여부가 쟁점된 대여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2억 6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C는 2015. 1. 23.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2억 6천만 원을 대여하고 C, D가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함.
원고는 2015. 1. 23. 피고 명의 계좌로 2억 6천만 원을 송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C의 대리권 유무

원고는 C가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금전을 차용하였고, 설령 대리권이 없었더라도 표현대리 또는 무권대리 추인에 의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1645 대여금

원고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6. 4. 22.

판결선고

2016. 5.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3.부터 2016. 2.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취지: 각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C는 2015. 1. 23.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2015. 1. 23. 피고에게 2억 6천만 원을 이율 월 3%, 변제기 2015. 3. 22.로 정하여 대여하고, C, Dol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23. 피고 명의 계좌로 2억 6천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 및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