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6. 26. 선고 2015가합100122 판결 토지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분할 후 인접 토지 간 무상 통행 약정의 존재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천안시 동남구 F 토지는 2012. 3. 23. E, D, G 등으로 분할됨.
원고는 D 주유소용지 1,680㎡(원고 토지)의 1/2지분 및 위 토지 지상 주유소 건물의 소유자임.
피고 B은 2013. 10. 16. 원고로부터 E 대 766㎡(피고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위 토지 위에 세차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임.
피고들은 2014. 12. 14.경 이 사건 경계 부분에 길이 약 8m, 높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100122 토지

원고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5. 5. 22.

판결선고

2015. 6. 2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1. 원고에게 천안시 동남구 D 주유소용지 1,680㎡와 E 대 766㎡의 경계 중 별지 도면 표시 1, 2의 각 점을 연결한 경계 부분(이하 '이 사건 경계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설치된 높이 약 2m, 길이 약 8m의 철제 울타리를 철거하라. 2. 원고 소유의 주유소를 이용하는 차량이 위 경계 부분 지상으로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경계 부분 지상에 위 주유소 이용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천안시 동남구 F 토지는 2012. 3. 23. E, D, G 등으로 분할되었다. 원고는 D 주유소용지 1,680㎡(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의 1/2지분 및 위 토지 지상 주유소 건물의 소유자이다. H는 위 주유소를 임차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 B은 2013. 10. 16. 원고로부터 E 대 766㎡(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위 토지 위에 세차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이다. 다. 피고들은 2014. 12. 14.경 이 사건 경계 부분에 길이 약 8m. 높이 약 2m의 철제울타리를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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