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11. 30. 선고 2015가단16862 판결 건물인도등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 종료에 따른 상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에서 2016. 8. 31.부터 상가 인도완료일까지 월 1,65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상가를 인도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 2분의 1씩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2006. 2.경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여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C으로부터 임차권을 양도받아 'D'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함.
2011. 9. 30. 피고는 당시 소유자이던 정우개발 주식회사와 임대차보증금 10,0...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16862 건물인도 등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6. 10. 6.

판결선고

2016. 11.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6. 8. 3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65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10.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65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2.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임차하여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C으로부터 임차권을 양도받아 그 무렵부터 위 상가에서 'D'이 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2011. 9. 30. 당시 소유자이던 정우개발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1,650,000원, 임대차기간 2011. 9. 30.부터 24개월간, 차임 지급시기 매월 말일 후불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정우개발 주식회사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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