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6. 30. 선고 2015가단16053 판결 손해배상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중개인의 양도소득세 설명 의무 및 기망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의 모친 F 소유의 김제시 D, E 답(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을 원고가 F를 대리하여 2012. 9. 24. (주)서광개발에 370,020,000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 이 사건 매매는 피고 C이 대표인 G공인중개사무소에서 사무원인 피고 B의 중개로 체결됨.
-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양도소득세 문의를 받고 약 20,000,000원이 부과될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나, 실제로는 97,294,730원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핵심...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16053 손해배상
원고
A
피고
1. B
2. C
2. C
변론종결
2016. 5. 19.
판결선고
2016. 6. 30.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김제시 D 답 1908m2 및E답 1005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모 친F 소유의 토지인데, 원고는 F를 대리하여 2012. 9. 24. 소외 (주)서광개발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370,020,000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그 무렵 (주)서 광개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이 사건 매매는 피고 C이 대표로 있는 G공인중개사무소에서 사무원인 피고 B의 중개로 체결되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양도소득세가 어느 정도 나올지 문의를 받고 약 20,000,000원 정도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하였으나, 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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