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2. 17. 선고 2015가단15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확정된 채무부존재 판결에 기한 추심금 반환 여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추심한 22,378,0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원고의 아내 C은 피고와 수차례 금전거래를 하였고, 2012. 8.경 C의 차용금을 1억 3,000만 원으로 정산함.
C과 피고는 C의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월 2%, 변제기를 2012. 11. 30.로 정하고, C의 어머니 D과 원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약속함.
피고는 2012. 8. 29. C으로부터 공정증서 작성에 필요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157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6. 2. 3.

판결선고

2016. 2.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378,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내 C은 피고로부터 2010. 10. 19. 4,500만 원, 2011. 11. 16. 1,500만 원, 2012. 1. 중순 1,500만 원, 2012. 3.6. 4,500만 원을 차용하는 등 피고와 수차례 금전거래를 하였다. 나. C과 피고는 2012. 8.경 C의 차용금을 1억 3,000만 원으로 정산하였고, C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월 2%, 변제기를 2012. 11. 30.로 정한 후 어머니인 D과 원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약속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2. 8. 29. C으로부터 공정증서 작성에 필요한 서류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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