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10. 5. 선고 2015가단112579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리 작업 중 사망 사고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는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에게 47,746,127원, 자녀인 원고 B에게 31,256,031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 A의 승계참가인에게 유족연금 3,637,92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망인(D)은 2013. 10. 25. 천안시 동남구 F아파트 상가 근처 공터에서 유리 작업을 하던 중 사고로 사망함.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 B는 망인의 자녀이며, 피고는 위 상가 1층 식당의 업주임.
망인은 피고의 딸 G에게 고용되어 위 상가 2층 키즈...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112579 손해배상(기)

원고

1.A
2. B

원고A의승계참가인

국민연금공단

피고

변론종결

2016. 8. 10.

판결선고

2016. 10. 5.

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7,746,127원, 원고 B에게 31,256,03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10. 25.부터 2016. 10.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원고 A의 승계참가인에게 3,637,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4.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A의 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들: 피고는 원고들에게 236,339,5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 A의 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 한다) : 주문 제1. 나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망 D(E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10. 25. 천안시 동남구 F아파트 상가 근처 공터에서 유리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 B은 망인의 자녀이다. 2) 피고는 위 상가 1층에 있는 식당의 업주이다. 나. 사고의 발생과 망인의 사망 1) 망인은 2013. 10.경 피고의 딸인 G에게 고용되어 위 상가 2층 키즈카페 인테리어 공사에 참여하였다. 2) 망인은 2013. 10. 25. 08:10경 위 상가 근처 공터에서 피고와 함께 그곳에 있던 유리거치대에서 유리를 빼내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는 유리거치대가 한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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